“수사당사자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기관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발족하면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첫 위원장을 맡게 된 최석진(54·사법연수원 29기) 충북변호사회장의 어깨 역시 무거워지고 있다.

경찰수사심의위는 올해부터 경찰이 사건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수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방안으로 마련됐다. 외부위원 25명과 내부위원 10명 등 총 35명으로,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학계 등 도내 각계 사회인사로 구성됐으며, 경찰수사 사건의 적정성·타당성을 살피고 종결한 사건의 점검결과 심의를 맡는다.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도 심의한다. 경찰수사에 대해 중요한 ‘훈수’를 두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경찰과 지역주민들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돼야 해 위원들에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사명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 위원장은 ‘공정’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수사나 재판은 반대 당사자가 있어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이 반발하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고, 때로는 양 당사자 모두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신뢰를 잃으면 존립이 위태로운 수사기관과 법원은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수사심의위는 경찰 외부기관으로 경찰수사를 점검·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수사심의위가 높은 벽이 될 수 있다. 수사를 받는 이들은 모두 심의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일부 문제도 있지만 ‘인권보호’ 측면에서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자체는 필요해 보인다”며 “나아가 경찰수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수사를 받는 모든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수사 뿐 아니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에 인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과 진찰을 받듯이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며 “계약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검토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북에는 180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턱도 없이 비싼 수임료를 내고 거리도 먼 외지 변호사를 선임해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한다”며 가까운 지역 변호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만간 충북변호사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의 경력, 전문 업무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음성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5회)와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9기로 법조계에 입문, 현재 청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 고문변호사,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청주지법 조정위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충북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고, 지난 1월 28대 충북변호사회장으로 취임했다. 가족은 아내와 1남2녀가 있다. 이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