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철도 투자 방향과 함께 총 43개의 신규 사업을 발표했다. 발표된 계획에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와 관련,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충청권 광역철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충청권의 염원이던 청주 도심 연결노선(오송역~청주 도심~청주공항)이 미반영 되고, 기존 충북선 활용노선(오송역~청주공항)이 반영됐다.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추진‘을 공식합의하고, 그 첫걸음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공동건의 할 만큼 충청권의 큰바람이었기에 결과에 상심이 큰 상황이다. 더 안타까운 점은 공동건의 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부분 노선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청주 도심 연결노선만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그간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다른 표현으로 ’충청판 뉴딜정책‘이라 생각해 왔다. 1930년대 대공황 탈피를 위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있었고, 대한민국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있다. 그렇다면 작금의 대한민국 지방 지역은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지방 지역은 코로나19 이외에도 경제 규모 축소, 출생률 저하, 청년 인구 유출 및 소멸위기 등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이 바로 행복도시 인근 도시들을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줌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완성해 가는 메가시티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정시성 높은 고용량 교통인프라 공급이 핵심이다. 따라서 세 도시의 도심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약속(New Deal), 즉 ’충청판 뉴딜정책‘이라는 결론이다.

하지만 청주 도심이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대전~세종~청주가 아닌 대전~세종 도심만이 연결된 기울어진 정책이 되고 말았다. 권역 내 인구는 266만이 아닌 182만이 돼버렸고, 지역내총생산(GRDP)의 규모도 83조5000억원이 아닌 49조5000억원에 머무르고 말았다. 규모가 경쟁력인 상황에서 이렇게 기울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이뤄내기에 한계에 부쳐 보인다. 대전, 세종, 청주 세 도시를 강하게 묶어주는 광역철도망 투자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550만을 위한 시작 아닐까?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그의 저서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에서 앞으로의 도시전략 중 하나로 “인구밀도와 집중화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하고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도시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시는 교통축을 따라 발전하고 있다.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연결은 메가시티의 초석일 뿐 아니라 청주시 제1순환로 내부 원도심 발전에도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는 6월까지 시간이 있다. 충청인의 염원이 모아지고 전달된다면, 이 기울어진 ’충청판 뉴딜정책‘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