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은 지자체가 주민을 직접 만나는 ‘실체적 현장 정부’

전국 최초로 494개 모든 마을에 마을자치회 구성해 운영 중

읍면동장도 직접 뽑아... “지방-중앙정부간 연대와 협력 중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55) 논산시장은 ‘시장’보다 ‘자치분권 전도사’라는 말이 훨씬 잘 어울린다.

최근 수년간 자치분권 실현에 공 들여온 업적이 어떤 단체장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많기 때문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는 모두 같지만 지방정부는 주민을 직접 만나는 ‘실체적 현장 정부’라는 극명한 차이가 황시장이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핵심 이유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간의 단식투쟁 끝에 얻어낸 지방자치제도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 철학,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키워드 역시 바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 구현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의 수요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라는 철학으로 시작한게 지방분권이다“라며 자치분권의 효시를 짚는다.

과거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고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찾는 황 시장은 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에 없어 참사를 키웠다고 본다.

외국으로 수출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착한 임대인 운동, 재난기본소득 등은 지방정부가 만들어 낸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한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 권한, 의료폐기물 공장에 대한 규모 인허가 권한 등은 물론 아동, 여성, 노인 학대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업무부터 지방정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중앙은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은 현장상황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놓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수행하자는 것이다.

황 시장은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포함하는 게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올해는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10%p 추가 이양하고, 시도와 시군구 간 비율을 재배분하여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복안을 내놨다.

다만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게 황 시장에게는 아쉽지만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논산은 황 시장의 노력 덕분에 일정부분 자치제도를 실행중이고 장점과 효과도 적잖게 누리고 있다.

황 시장은 “지난 2019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전국 최초로 494개 모든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구성했다. 이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랑스러워 한다.

경로당을 활용한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 찾아가는 한글대학, 마을주민 건강관리 사업, 마실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던 게 효과를 발휘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이기 시작했고, 활기가 생겨났다.

황 시장은 “마을자치회 한마당 축제때는 읍면동장을 주민투표로 뽑게 하자는 시민 제안이 있었다.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께서 그렇게 한 것은 주민들에게 자치분권의 마인드가 이식됐다는 의미여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뿌듯해 한다.

또 “한글대학을 통해 글자를 깨우친 어르신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직접 펜을 잡고 편지도 쓰시고, 은행업무도 척척 처리해 내신다며 내 손을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해 주셨다”며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황 시장이 중앙 정치인들에게 갖는 가장 큰 바람은 지역에 대한 발전과 국가의 발전, 주권자인 시민을 잘 살게 만드는 일에 가장 최우선 가치를 뒀으면 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힘을 모을 때 능력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신념이다.

그는 “다시 한 번 전국 228개 지방정부가 연대와 협력, 지혜를 발휘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자치분권에서 여전히 ‘배고프다.'